[현장연결] '3기 신도시 토지거래' 공무원·공기업직원 28명 적발<br /><br />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해당 지역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.<br />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최창원 /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]<br /><br />3기 신도시 지역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3기 신도시가 소재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광명, 시흥을 포함한 국외 기초지자체의 신도시 개발업무 담당자 등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포함하여 총 8,653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 때와 같이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구 및 연접 지역 내의 거래내역과 소유 정보를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조사 지역 내에서의 토지거래자 등은 총 2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.<br /><br />그중 수사의뢰 투기의심자는 23명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, 인천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공무원은 거래내역이 없었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18명,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입니다.<br /><br />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 공납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되었습니다.<br /><br />세부 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습니다.<br /><br />정부합동조사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주택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이 또한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이첩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차명거래 등에 의한 투기의혹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규명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달 내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